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/ 이종훈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골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이트 포커스,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미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, 정치권이라고 해야 될까요?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먼저 특수활동비가 뭐고 이게 왜 이슈가 된 건가요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특활비라고 하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수사나 정부활동을 할 때 주로 쓰여지는 돈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예산으로 배정돼 있고요. 우리가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<br /> <br />3년 전보다 약 40%가 줄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는 특활비를 줄이는 추세예요. 그리고 특활비라고 하는 건 사실 영수증도 필요없고요. <br /> <br />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기밀이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의 지침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영수증도 남기고 기록을 남기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. <br /> <br />제일 많이 쓰는 데는 아무래도 국정원이 제일 많이 쓰고요. 그리고 경찰, 국방부 이런 데서 쓰는데 이 중에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쓰는 돈이 있죠, 특활비가. 물론 국회에서도 특활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가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본인의 쌈짓돈 쓰듯이 쓴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여야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. <br /> <br />그리고 야당에서는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거 없다, 대신 법무부는 그러면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, 검찰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법무부 장관은 쓰지 않지만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잖아요. <br /> <br />검찰국장이 아마 이 돈을 쓰고 있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이러다 보니까 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02228445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